|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12. 11 방송분) |
국민의힘이 인접 도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메트로폴리탄’ 계획을 밝힌데 이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경남-부산 행정통합 문제에 대하여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경남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제안이 나오게 된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김포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응하면서 행정통합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잔불인줄 알았는데, 며칠 후인 11월 3일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메가시티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박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는 글을 올리면서 경남과 통합에 앞선 양산시와 김해시의 부산 편입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부산이 제대로 된 세계적인 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도시 면적을 모두 더 키워야 하는데, 그 대상으로 김해와 양산이 되는 것이 최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양산과 김해를 합치면 인구는 88만명 두 시를 합친 면적은 부산시에 보다 큽니다. 부산이 양산과 김해를 통합하면 부산시 전체 면적은 두 배로 늘어나고 인구는 약 420만명이 넘게 된다는 것인데...김해시민, 양산시민, 경남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부산 중심의 사고입니다. 사실 부산을 중심에 둔 이런 발상으로는 어떤 통합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산, 김해 부산 편입? 시민들이 찬성할까?
경남에서는 11월 6일 국민의힘 김해시장이 가장 먼저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같은 정당 소속이지만 부산 메카시티 주장에 대하여 “정치적 의도에 따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 “부산정치권의 김해시 부산편입 주장은 지역 실정을 모르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양산의 윤영석 국회의원도 “부울경 행정통합을 통해 양산이 부울경의 행정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당차원에서 의견이 제기되더라도 양산시민의 의견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또한 양산의 이용식 도의원도 “부산시 편입론은 양산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부산 편입은 구로 전락하기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 도움이 안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13일이 되어서야 입장을 밝혔는데, 김해와 양산시가 부산에 편입되는 방식의 메가시티 부산에는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 일극체제에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박완수 도지사도 기존 부울경 행정통합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행히 11월 29일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김해시·양산시의 부산 편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박 지사는 김포는 경기도 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김해와 양산은 경남인구의 27%를 차지하는데...부산에 편입시킨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서울이 960만명, 경기도는 1천만명이 넘는데, 부산, 경남을 합쳐봐야 660만명밖에 안 되는데... 부산 경남이 서로 경쟁하는 편입 논란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내왔습니다.
경남도지사, 양산 김해 부산 편입 절대 안돼 !
요약해보면, 취임 후에 줄곧 주장하던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선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 부산·경남 통합을 추진한다면 협조할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도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대답으로 여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중앙당 당론이기 때문에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도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표현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봄까지 추진되었던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경남도민은 48.5%가 반대하였고, 찬성의견은 33.4%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통합 그 자체만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없다" 있는가? 혹은 행정통합만 하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만 하더라도 "과세권, 조직권, 규제 해제 권한 등 미국 주 정부 수준 권한을 인센티브로 통합하는 곳에 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균형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장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과 달리 경남의 중심도시인 인구 100만의 창원특례시는 정치권이 앞장선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10년 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통합 구상을 밝힌 후에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불과 몇 개월 만에 졸속으로, 심지어 주민투표조차 거치지 않고 행정구역 통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 전에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많은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통합 이전 3개 지역 균형발전 원칙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고, 옛 창원시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 쏠림현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 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진 사천-삼천포 행정구역 통합 역시 규모가 작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통합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에서 경남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런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지역에서 지속되어야 하고, 부산과 경남의 정치권과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모로보다 큰 집인 부산이 경남과 합치는 대신에 무얼 양보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 경남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역시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통합이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에게 행정구역 통합을 설득하는 ‘조감도 한 장’, 내 보인적이 없으면서 국회에서 집권당이 특별법부터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졸속통합’이 될 게 뻔하고,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