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8. 5 방송분) |
지난달 10일 국내 배달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중계수수료를 최고 9.8%로 인상하면서, 민간 배달앱에 비하여 수수료가 1.5 ~ 2%로 훨씬 낮은, 지방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공공 배달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 진주, 김해, 통영, 밀양시에서 만든 공공 배달앱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다시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주목받게 된 것은 민간 배달앱 사업자가 기습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달 10일 배달앱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기존 6.5에서 3%포인트 인상하여 최고 9.8%로 인상하였습니다. 소비자가 2만 원짜리 음식을 배달 받으면 배달의 민족에 1960원을 배달수수료로 납부하는 셈인데요. 이전보다 330원이 인상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에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있는데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중·삼중고에 처한 배달앱 입점 업체는 중계수수료 인하를 요청해 왔는데” 오히려 “배달의 민족이 무려 44%나 수수료를 인상하였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계수수료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고, 원가 부담이 증가하면 음식 질이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측에서는 이미 음식 값의 9.8%를 수수료로 받고있는 쿠팡이츠나, 12.5%의 중계수수료를 받고 있는 요기요와 비교하였을 때, 자사의 수수료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크게 반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구성하여 중계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도출에 나섰는데요. 10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수수료 인상, 대책은 없나?
한편, 지역 차원에서는 2021년부터 만들어진 경남지역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도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지역 공공배달앱은 코로나-19 시기에 지방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2020년 4월에도 지금처럼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무가내로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도내 여러 지방정부들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던 2021년은 제1호 공공배달앱인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사용자가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이 초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서울시의 <먹깨비>, 여수시의 <씽씽여수>, 충북의 <배달모아>와 같은 배달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슷한 시기에 경남에서도 2020년 12월 밀양시가 위메프오를 출시하였고, 2021년 4월에는 진주시가 <배달의 진주>를 6월에는 양산시가 <코나아이>를 각각 출시하였습니다. 이어 22년 5월에는 김해시가 <먹깨비>를 통영시가 밀양시와 같은 <위메프오>를 출시하였으며, 23년 2월에는 창원시가 누비고를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누적 매출 181억원에 주문 건수 75만건이 넘은 양산시의 <코나아이>가 가장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대부분은 개점 휴업상태나 다름없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영시와 양산시의 위메프오는 각각 가맹점 숫자가 192개와 103개 밖에 안되고, 상황이 좀 나은 진주시 1200여개, 김해시 2400여개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이용하기 불편한 앱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구 100만의 창원시 앱 누비고의 경우도 누적 회원이 1만 9000여명에 가맹점수는 1700여개로 민간사업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한 성적입니다.
경남 지자체 공공배달앱 실패하는 까닭?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 배달앱의 실패는 도입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다는데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첫 번째 이유는 지방정부가 만든 앱들은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할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크게 줄어들면서 앱 사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줄였지만, 정작 앱을 통해 주문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개발해놓고 공공배달앱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제대로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가입자 확대에 실패하였습니다. 경기도가 공공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주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가입자 확보에 실패한 이유는 더 뚜렷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경남의 6개 지방정부가 개발한 배달앱이 밀양, 통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사업자와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였기 때문에 예견된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배달앱을 기초 지방정부마다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전혀 시너지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진주에서 창원에 놀러 오면 다른 공공 배달앱을 새로 설치해야하는데, 어떻게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간앱과 경쟁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공공앱을 활성시키려면 가장 먼저 도내 기초 지방정부들이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공공 배달앱을 단일 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지방정부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지원으로 만든 대부분의 배달앱 플랫폼을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이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명백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IT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분야 플랫폼 사업자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공공 배달앱보다 먼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배달앱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지 못한 것은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내 공공배달앱 중에서 양산시 배달앱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따로 배달앱을 만들지 않고, 지역사랑카드 안에 인앱 형태로 ‘배달양산’이 구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기도가 서비스하는 배달앱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인데, 경기도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자치단체마다 따로 만들어 놓은 배달앱을 통합하는 경남형 배달앱 플랫폼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