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6. 3 방송분) |
최근 통계청에서 2022년을 기준으로 2052년까지 30년 동안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5년 후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서울 인구만 15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나타난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총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45년이 되면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지금은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또한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 지나면서부터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도시에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앞으로 30년 후인 2052년이 되었을 때 현재보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도시는 서울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2년 인구에 비하여 15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구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는 지역은 부산시인데, 현재보다 약 85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경남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 인구는 현재 약 329만명인데요, 30년 후에는 최저 240만명에서 최대 약 28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중위 추계로 보면 약 7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만 합쳐도 무려 155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입니다.
30년 후, 부산 경남인구 155만명 감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령화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지역은 50.1세인 전남이구요. 가장 낮은 지역은 38.8세인 세종입니다. 2022년 기준 경남의 중위 연령은 46.8세로 전남, 경북, 강원, 전북, 부산에 이어 광역 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중위 연령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문제는 2052년이 되면 경남의 중위 연령이 무려 스무 살 가까이 높아져서 63.5세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남, 경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중위 연령이 높은 지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 밖에도 세부 인구 변화 예상 지표를 보면 경남은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30년 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입니다만, 경남은 –47.8%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이고, 대략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아울러 이를 지도상에 표시해보면, 3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절반이 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세종 밖에 남지 않으며, 다른 시도는 모두 생산가능 인구가 절반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7.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역시 전체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UN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요. 우리 경남은 작년 9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 후에는 현재까지는 용어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고, 어떤 인류도 경험해보지 않은 초초초고령 사회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으로 바뀌다보니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는 30년 후에 현재보다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6~21세이 이르는 학령인구 역시 울산, 경남, 경북, 전북, 전남, 대구, 부산 등 7개 도시는 모두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흔히 언론 보도에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하는 통계이구요. 앞으로 불과 14년 후인 2038년이 되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포함하는 경상도와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하는 전라도 지역에 대학 입학생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2023년 초고령사회 진입
한편, 이렇게 전체 인구가 줄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는 총부양비의 증가로 귀결되게 됩니다.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대한 비생산 가능인구(0~14세, 그리고 65세 이상)의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보면 생산연령 100명이 비생산가능 인구 약 40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현재 44.7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30년 후에는 118.9명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은 어느 하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졌고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통계청 발표 인구 추계를 보면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와 동시에 추진해야 할 정책은 줄어드는 인구에 맞게 우리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반대로 좌초된 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국민을 대표하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모아 숙의와 심층적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연금 개혁안이 좌초된 것은 저출산·초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내 팽게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항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국가 설계를 해왔는데요. 아직도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창원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을 들여다봐도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전제로 한다면,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재건축, 재개발을 계속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새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지금처럼 대형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 할 생산가능인구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주택정책, 교통정책, 교육정책, 청소년 정책, 돌봄정책 등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인구 감소에 초점을 맞추어 모두 새롭게 리뉴얼 되어야 하는데, 성과없는 저출산 대책만 남발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인구 감소 사회에 대한 대비와 새로운 설계를 미루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