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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18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 2012. 1. 3.
불과 1년 전, 전기 난방하라고 난리더니... 원자력 발전소 계속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동해안의 영덕과 삼척을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흐름은 탈 원자력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탈 원전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8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중 21기는 현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7기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된 원자로는 모두 14기인데, 그 중 6기는 건설예정이고 후보지는 삼척, 영덕을 포함하여 모두 8기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계획 중인 42기의 원자로를 모두 건설하게 될 경우 원자로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나고,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31%에서서 59%로.. 2011. 12. 27.
시민운동가 이학영이 정치를 한다구요? 등단 시인이자,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을 지낸 이학영이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시민운동가로 살았지만, 늘 시인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2009년 겨울에 낸 시집 을 보면 그는 시민동가로 살아가면서도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그의 시민운동 역시 시인의 감수성에서 비롯되었음이 분명합니다. 2008년 촛불시위가 한창 일 때, '비폭력 평화시민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학영 사무총장이 한국 YMCA 평화활동가들과 회원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을 이끌고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비폭력으로 항거하다가 맨몸으로 맞서다가 팔이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귀가 찢어지는 폭력을 당하였지요. 그는 연일 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 2011. 12. 17.
최문순지사 골프장도 하나 못 막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의 뒤를 이은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개혁진영, 시민사회 진영에서 뽑은 우리편(?) 도지사와 시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자, 권력을 쥔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서민들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힘겨운 골프장 반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민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요구하는 골프장 허가를 막무가내로 취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 2011. 12. 16.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직을 내던지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인 13일(화)을 앞두고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일반 공직자는 90일 전 사퇴)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 2011. 12. 10.
나꼼수, 대한민국 IT 도시는 진주? 나는꼼수다 경남 공연, 왜 진주에서 열렸을까? 팟케스트 1위 전국 투어 , 경남 콘서트가 양산에 이이 두 번째로 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왜 창원이 아닌 진주에서 개최되었을까요?(아 혹시라도 오해없으시길...진주에서 개최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님) 나꼼수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진주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는 것을 기가막히게(?) 예측하였기 때문일까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 입니다만, 사실 공연이 진주에서 열린 것은 창원에서 공연장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12월 3일 콘서트는 창원에서 개최하려고 여러 장소를 알아 보았으나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연 장소를 구하지 못하여 진주로 가게 된 것이지요. 뭐 말하자면 '버라이어터 가카 헌정 콘서트 '가 부담.. 2011. 12. 5.
나꼼수 여의도 현장에서 본 3억 모금 지난 30일, 여의도에서 열린 공연 현장에 갔었습니다. 29~30일 이틀 동안 아름다운 재단이 주최한 비영리단체 컨퍼런스에 참여했다가, 둘째 날 일정을 마친 후에 컨퍼런스에 함께 참가했던 일행들과 하께 콘서트가 열리는 여의도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연 전날부터 비가 와서 공연을 준비하는 분들과 공연을 관람하려는 분들이 모두 걱정이 많았는데, 낮까지 비가 왔지만 다행히 공연 시간에는 비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비영리단체 컨퍼런스에 참가 한 후 간단한 저녁을 먹고 여의도공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30분경, 정말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무대 앞쪽부터 뒤쪽까지 공원 안쪽에는 이미 발디딜 틈도 없을 만큼 많은 사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공연 시작 몇 시간 전부.. 2011. 12. 4.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최근 창원시와 진주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방정부 분담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예산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 군이 참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급식비 시, 군정부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지방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 지방 정부의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무상급식 재정부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하였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2011. 11. 30.
김두관지사, 화끈한 정책 좀 없을까? 지난 11월 1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민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김두관 도시자 블로거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0여명의 블로거들과 약 2시간 남짓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블로거들은 김두관 도지사가 후보 시절이었을 때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간담회를 해봤던 블로거들의 공통된 평가는 "후보 시절 보다 여유가 생겼고 말 수는 좀 더 많아졌다"였습니다. 의회에 다녀와서 약간 상기되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고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블로거들의 질문에 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난후 유권자인.. 2011. 11. 17.
묻지마 관광 NO, 재밌는 수다 요트 투어 ! 오픈컨퍼런스 창원,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요트타고 수다 떨기 10월 25일(화) ~ 29일(토)까지 전국 방방 곡곡에서 '2102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주제로 오펀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 창원에서도 20명이 참석하여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오펀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원래 창원 오픈컨퍼런스는 10월 27일(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문제 때문에 하루를 당겨서 10월 26일(수) 오후 7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창원 오픈컨퍼런스는 전국 49개 컨퍼런스 중에서 유일하게 호화(?) 요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창원시 귀산동 부두에서 요트를 타고 마산만을 돌아오면서 마창대교와 마산시내 야경을 구경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주제로 토론 모임을 진행하였.. 2011. 10. 27.
공지영 주진우 김여진을 만나는 참 쉬운 방법? 투표해 !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 공지영씨를 꼭 한 번 만나고 싶다구요. 공지영씨에게 청춘의 고민을 상담 받고 싶다구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구요? 공지영씨가 무릎팍도사로 나섰습니다. 오늘 보궐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시고 인증샷을 날리시면 무려 스무 분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댓글을 달 때, 자신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적어주면 무릅팍도사 공지영씨가 고민 해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10월 26일 투표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어 해쉬태그 #v1026 붙여서 보내고 @beautiful_box로 같이 '공지영' 단어를 넣어서 멘션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지영씨가 제안한 아름다운 선물을 신청하시려면 투표 참여하시고 여기 선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와 데이트 하시고 .. 2011. 10. 26.
투표, 사탕 하나 준다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 사탕 하나만 주겠다고 약속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여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0.26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투표참여 캠페인과 경품 제공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이고 공익적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NS서비스를 활용한 투표 참여 캠페인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 일정한 시간을 정해 지하철 역 입구마다 나가서 혼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1인 캠페인 등 색다른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투표 참여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난 4.27 보궐선거에서 사회 저명 인사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하고 .. 2011. 10. 25.
37개국 700명 자원봉사자, 창원에 모인다 세계자원봉사협회 아태지역 제 13차 자원봉사대회 개최 IAVE(세계자원봉사협회) 제 13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대회’가 10월 28일(금)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37개국 700여명이 모여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위한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입니다. 대회 기간동안 각 국의 자원봉사 관련 지식, 기술, 방법론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국가별 경험과 사례를 교환하며 다양한 관심과 문화를 경험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번대회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지구촌의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봉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성화에 필요한 촉진과 진흥.. 2011. 10. 23.
마산 인공섬, 해양신도시에는 어떤 꼼수? 요즘 신드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자리에가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네요. 대략 3주쯤 전에 한 후배가 라는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더군요. 너무 재미있고 숨겨진 정권의 뒷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나꼼수'를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의 첫 마디는 "뭐 신문이나 인터넷에 다 나온 이야기겠지" 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후배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박영선, 박원순의 아바타 토론회'를 들었는데, 이거 완전 대박이더군요. 곧장 아이튠즈에 들어가서 전편을 다운 받았습니다. 1편 ~ 22편까지를 폭풍처럼 들으며 나꼼수 매니아가 되었고 나꼼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아고라 폐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나꼼수 폐인'이라는 말이 .. 2011. 10. 21.
시립어린이집 운영 꼭 단일화해야 하나? 최근 창원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운영체계를 둘러싸고 시정부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시의회,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들 간에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시립어린이집 운영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통합 창원시에는 모두 35개의 시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옛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은 15개 가운데 14개가 직영이며 1개만 위탁이고, 마산지역은 14개 모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해도 6개 가운데 5개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문제가 거론된 것은 지난 5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모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직영, 위탁으로 나뉜 운영체계를 단일화해야.. 2011. 10. 18.
반값 등록금? 10.26 세상을 바꾸는 한 표 아름다운 선물,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한 표 ! 젊은 세대들에게 선거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 살만한 세상을 같이 꿈꾸자고 권하는 캠페인입니다.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 살아 온 인생의 선배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이야기 해 봅니다. 함께 선거 참여라는 축제를 즐겨보라고, 희망의 춤을 춰보자고 권합니다.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100명의 명사와 100명의 블로거가 벌이는 캠페인에 작은 힘을 보탭니다. 나는 '반값 등록금'을 희망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아이와 가족들의 바람대로 된다면 내년에 대학생이 됩니다. 20년 넘게 시민운동을 하며 살아 온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아이의 대학 등록금입니다. 대학등록금을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저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상위 1.. 2011. 10. 12.
해양신도시 반대, 유쾌하게 할 수 없을까? 지난 9월 26일 창원지역의 시민 사회단체, 정당, 주민모임들이 모여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해양신도시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마산항 민자부두 사업을 하면서 신마산 해운동 일대 바다를 인공섬 형태로 매립하겠다는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인공섬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호안공사와 추가적인 교량건설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면 개발 비용 환수를 위하여 고층아파트와 대규모 상업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장은 인공섬 계획을 일컬어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시민대책위는 '특정 계층을 위한 파라다이스를 건설하여 마산만을 소유하겠다는 것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구도심 상권을 침체시.. 2011. 10. 7.
창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난개발 부추기나? 단독주택 지역에 4층 원룸? 18층 층수 제한 완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이후 3개시가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도시계획 조례' 중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일하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주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7월 행정구역 통합 이후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용적률이 단일화 되지 않아 '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로 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50%로 통일하였다고.. 2011. 9. 16.
뉴욕 맨해튼같은 빌딩 대신 센트럴파크는? 어제 제 블로그에 "해양신도시가 맨해튼? 그럼 창동은 할램?" 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페이스북 창원시 그룹에 공유한 글에 주금식님이 "창동을 센트럴 파크로 ^^(좀 경사진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매립은 좀 아닌 것 같네요..그냥 뒀으면~"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침 뉴욕 맨해튼에 있는 센트럴파크 이야기가 나와서 매립 예정인 마산해양신도시와 뉴욕의 맨해튼 그리고 센트럴파크의 면적을 한 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박완수 시장께서 인공섬으로 매립하는 마산 해양신도시를 뉴욕의 맨해튼과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한 번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우선 마산 해양신도시의 면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0.63㎢로 되어 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허정도박사가 약 19만평이라고 .. 2011. 8. 31.
해양신도시가 맨해튼? 그럼 창동은 할램? -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건전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지난주 화요일(8월 23일)에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 토론회가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 에서는 건축사이자, 도시공학박사인 허정도 경남생명의숲 대표가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토론자는 4명이 참여하였는데 송순호 창원시의원, 노우석 마산재개발연합회 회장, 박종근 창동상인회 회장, 마산합포구 주민인 안병진씨가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창원시의회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5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산앞바다를 매립하여 해양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 2011. 8. 30.
스마트폰 클라우드 요금 폭탄 맞을수도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최근 통신사와 포털 등에서 앞 다투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 시켜놓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문서를 작성한 후에 클라우드에 저장 시켜놓으면 집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불러 쓸 수 있어서 최근에 클라우드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용에 익숙해지면서 스마트폰(아이폰)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나 간단한 강의 메모의 경우에도 사무실 컴퓨터에서 작성한 후에 클라우드에 저장시켜두면 아이폰과 자동으로 동기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더군요. 회의나 강의를 할 때, 아이폰을 꺼내 클라우드에서 자료를 열어 사용할 수 .. 2011. 7. 23.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그린웨이 여론수렴? 임항선 그린웨이 공사가 3개월 만에 원안대로 추진된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지난 4월에 임항선 그린웨이 공사구간을 답사 한 후에 분수광장과 조형물 분수대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물론 느닷없이 임항선 그린웨이 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초부턴 임항선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1년 간 수 차례 답사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활용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주영 국회의원과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공사를 하면서 총 20억원 공사비 중에서 8억원이나 들여서 분수광장과 조형물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2011/04/12 - [세상읽기] - 총공사비 20억인데 8억 분수대 필요하나? 2011/.. 2011. 7. 15.
한국전쟁 희생자, 죽음을 차별 하지 마시라 ! 지난 주말 한국전쟁 61돌이 지나갔습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전자사 유해발굴 사업은 2002년에 시작 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연관지어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으로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치고 1000만 명이 넘는 가족이 이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전사자 유해발굴이 시작된 2000년부터 10년 동안 5576명의 유해를 발굴하였지만, 아직도 13만.. 2011. 7. 1.
물부족은 식량부족, 물 전쟁은 식량전쟁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한 이후 물 부족을 홍보하는 다양한 공익 캠페인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생활용수가 부족하지도 않고 강과 계곡에 물이 가득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식량문제와 연관지어 물 부족 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환경·인구 연구기관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쿠웨이트·싱가포르 등 19개 나라를 ‘물 기근 국가', 리비아·이집트·벨기에·한국 등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은 농·공업용수의 급증으로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 2025년에는 3명당 2명꼴로 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 때문.. 2011. 6. 27.
삼성 백혈병 산재판결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유? 지난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은 형식상 소송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과 맞선 소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설이 가장 노후화돼 있던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유전자 변형.. 2011. 6. 25.
프로야구단 없으면 2만 5000석 야구장은 그림의 떡 “프로야구단이 없어도 2만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이 필요하다” “프로야구단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새 야구장은 필요하다고 본다” “꼭 프로야구단이 아니더라도 시민, 아마야구를 위해 2만 5000석 이상의 야구장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서 인용한 새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박완수 시장의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씨소프트 프로야구단 창단과 야구장 건립은 통합 창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입니다. 창원시의회는 마산야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거나 엔씨소프트가 프로야구장 건립비용을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협약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엔씨소프트측에서 새 야구장 건설비용의 30%를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 2011. 6. 22.
주 5일 수업 전면 확대, 좋다 부모 노동시간도 줄이자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 5일 수업은 2004년에 전국의 10% 시범학교에서 월 1회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5년 3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 5일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월 2회 격주, 주 5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격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자영업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고, 그 밖에도 학교 현장의 수업시수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주 6일 수업으로 되돌려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교과부는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 2011. 6. 21.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대학생 알바 좀 그만 둬라, 정말 미안해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이 좀 이해 안 되시지요? 오늘은 저의 반성문입니다. 제가 정말 사정도 잘 모르면서 대학생이었던 후배들에게 제 경험만 믿고 가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털어 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지난 10여년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2~3번 특강을 하였고, 대학-Y 후배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YMCA에 실습을 나오는 후배 대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꼭 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는 시민단체 혹은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그래도 꽤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생 알바, 정말 치.. 2011. 6. 17.
등록금 주기 20년, 부모 등록금 갚고 자식 등록금 또 대출 어제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비영리단체활동가 미국연수에 함께 갔던 활동가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저의 서울 출장에 맞춰서 날짜를 정해줘서 오랜 만에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일하는 활동가들과도 반가운 만남을 가졌지요. 좋은 사람들과 반갑게 만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서 '반 값 등록금' 촛불 집회에 힘을 보태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 반 값 등록금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 3인 아들이 있어 내년이면 대학등록금을 내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88만원 세대의 문제, 부실한 대학재단, 재단비리, 학벌중심사회,.. 2011. 6. 16.
에너지 소비 90% 줄이는 친환경주택 전시회 한국-오스트리아 지속가능 국제 건축전 http://www.ak-sus.org/ 한국YMCA와 아시아젊은건축가 모임이 주관하는 이 6월 8일 서울에서 개막하여 한 달간 서울, 천안, 광주, 여수, 창원 등 전국 8개 도시 순회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서울전시회는 6월 8일 - 11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요. 충청권 전시회는 6월 13일 - 15일까지 천안시청에서 개최됩니다. 경기권 전시회는 6월 16일 - 18일까지 안산 예술의 전당, 광주 전시회는 6월 20일 - 22일까지 광주시청에서, 전남권 전시회는 6월 23일 - 25일까지 여수시 환경도서관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순회 전시회의 마지막은 창원인데요, 창원전시회는 6월 27일(월) - 29일(수)까지 창원컨벤션센.. 201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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