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확정일자3 전세 사기,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다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4. 1. 22 방송분)-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여러 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연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를 중심으로 세입자들의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통칭해서 표현하지만, 정확하게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임대인(.. 2024. 8. 22. 지역 민간단체 소비자운동의 형성과 활동성과-17 제3절 마산YMCA 시민중계실 소비자운동 사례와 성과 마산YMCA 시민중계실 개소 이후 30여년 동안 4만 8,721건의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여 일상적으로 피해구제 활동을 하였는데, 그중에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비자운동 사례를 따로 고찰하였다. 이 사례들 중에는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소비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마산YMCA가 최초로 소비자운동을 펼친 사례로 세입자보호조례 제정운동, 마라톤대회 참가비 환불 규정 마련 운동이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고액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사례로는 OO생명 21세기 암보험 피해구제 활동,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건 소비자 소송, JM글로벌 부당채권 추심 피해구제 활동, 헤나염모제 피해구제 활동이 있다. 또한 공공요.. 2022. 7. 18. 전세 계약, 표준계약서만 사용해도 OK 벌써 20년 전이네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려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집을 구하려다보니 "전세보증금 받아서 근저당해지 한다"는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1년도 안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받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제법 시세차익이 생겨 큰 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전 재산을 날려먹는 아찔한 경험을 하였답니다. 생후 6개월이 갓지난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 앉을수도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속한 단체에서 소비자운동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 2013.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