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10. 2. 방송분) |
창원시가 노인의 날인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발급하는 <교통복지 카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러시민단체들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상요금제, 시내버스 정액요금제 등을 주장해 왔는데, 창원시가 그 첫 단계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복지 카드를 발급하는데요. 오늘은 창원시 교통복지카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창원시가 시행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복지 카드 제도는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너무 민망하다고 염치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교통복지카드 발급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홍남표 시장의 공약을 지키지 않은 정책입니다. 선거 때는 65세 이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예산을 핑계로 정책을 후퇴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창원시가 시행하는 75세 이상 교통복지카드는 매월 8번만 버스를 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창원시 교통복지 카드는 8번 이상 버스를 탈 때는 어르신들이 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하면 반쪽짜리 교통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구시는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18만명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창원시와 같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도 7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는데, 역시 이용횟수와 거리에 관계없는 완전 무상교통입니다.
대구시...75세 이상 버스와 지하철 완전 무상 요금
이미 2021년부터 어르신 무상교통요금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75세 이상을 무료로 하고 있고, 충북 영동군은 70세 이상 버스요금이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는 곳은 강원도 정선군, 경기도에 있는 화성시, 안산시, 광명시 등이 있습니다.
무상교통 연령을 경쟁적으로 낮춰가고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 75세 이상으로 시작하여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살씩 낮춰 70세까지 무상요금을 확대할 예정이고, 제주도의 경우 7월부터 만 70세로 되어 있는 시내버스 무상요금 대중교통이 불편한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연령을 65세로 낮추었습니다.
이 같은 횟수 제한이 없는 다른 지역 어르신 무상교통 사례와 비교하면 한 달에 8번만 무료로 타라고 하는 창원시 교통복지카드는 궁색하고 초라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현재 창원시 시내버스 요금이 카드 기준으로 1450원인데 8번이면 한 달에 겨우 11,600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원시 <교통복지카드> 발급률이 높지 않을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한 달에 겨우 1만원 밖에 안 되는 낮은 혜택도 문제이지만, 발급 절차가 번거로운 탓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창원시는 9월 1일부터 카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출생 월을 구분하여 요일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재난지원금 카드를 발급했던 것 처럼 창원시가 일괄 제작하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카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청소년들의 버스요금을 무료화 한 곳도 있는데, 경기도 화성시기 이미 2020년 11월부터 7~18 청소년 요금을 무료화 하였고, 충청남도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요금에 이어 단계적으로 청소년 무상요금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6~15세까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 하였고, 내년에는 18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남에서도 하동군이 올해 1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여 사실상 시내버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내년부터 전 시민 시내버스 무료 탑승
가장 획기적인 사례는 세종시인데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세종시의 경우 노인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화를 2025년 1월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종시가 무료버스 정책에는 못 미치지만, 전주, 서울, 부산 등 대도시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액요금제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경우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제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하였는데요. 1일권 5500원, 2일권 1만원, 30일권 4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는 1일권, 2일권이 편리하게 사용되고,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30일 정액권으로 무제한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도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기후행동카드>를 구입하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물론이고, 지하철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기후행동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 3000대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되고, 3만 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약 5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카드는 실물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8월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을 월 최대 4만 5000원까지 환급해주는 통합 할인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동백패스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기본이고 지하철, 경전철, 동해선을 이용한 월 요금이 4만 5000원이 넘으면 최대 4만 5000원까지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대중교통 요금으로 9만원을 쓰면 4만 5000원을 환급해줌으로써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주, 서울, 부산 그리고 세종시 사례를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정의당과 진보당에서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요금제와 무상교통을 주장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요원해 보입니다. 지방선거 때 어르신 무상교통 도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달에 8번 무료 탑승권을 준다는 것, 창원특례시, 특례시라는 이름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