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4. 10 방송분) |
올봄으로 예정되었던 후쿠시마 핵방사능 오염물질 해양투기가 여러 이유로 늦춰지고 있습니다만, 7~8월에는 해양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핵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허가를 받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현장을 취재하고 온 서울신문 기자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초 4월로 예정되었던 오염수 방류가 7~8월로 늦춰진 것은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를 위해 만드는 터널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오염물질을 해안에서 1km 떨어진 곳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터널을 만들고 있는데, 그 공사가 860미터까지 진행되었고, 남은 140미터 구간 공사는 5월 말쯤에 끝난다고 합니다. 즉, 5월 말이면 핵방사능 오염물질 해양투기를 위한 현장 준비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정치 외교적 고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 총리와 대통령, 그리고 여기에 초대받은 한국, 호주,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모로, 쿡제도 등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모이는 G7 정상회의가 5월 19~21일 사이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무튼 후쿠시마 현지를 취재를 다녀온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가 끝나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약 1개월 동안 방류시설을 검사하게 되고, 이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되고, 최종보고서의 결과가 안전한 것으로 나오면 기시다 총리가 최종 방류결정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안전 보장 못한다
하지만, 일본원자력위원회의 검사과정이나 IAEA의 검증과정은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원자력위원회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초순 약 1만 1500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계획을 승인하였기 때문입니다.
IAEA는 일본정부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운영비를 많이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2019년 7월까지 AEA 제5대 사무총장을 지낸 유키야 아마노는 일본 외교관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유리한 보고서만 내놓고 있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검증자료를 내놓지 않는 것은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는 분들이 아니면, 일본 정부가 사고 후 12년이 지나 처음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줄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은 사고 한 달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4월에 바다에 버린 오염수는 일본 정부가 정해놓은 해양 방류기준을 몇백배나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수인데도 바다에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도쿄전력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에 투기하려는 이유는 모두 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전력회사는 모두 민영화되어 ‘도쿄전력’을 이름은 공공기관처럼 보이지만 민간기업일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2011년에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유조선에 실어 일본 최대의 폐액처리장치가 있는 가시와자키리가와 핵발전소로 가져가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막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바다에 버린 것입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마치 더 이상 저장해둘 곳이 없어서 바다에 버려야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아끼기 위하여 원전 핵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입니다. 저장탱크를 더 많이 만들어 더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오염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돈을 아끼기 위한 선택
한편,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1000여개의 탱크에 있는 오염수보다 더 심각하게 오염된 원전 내부에 여전이 남아있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협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전 내부에 있는 오염수는 탱크에 있는 오염수보다 최소 100배, 최대 1만배 이상 더 농도가 진한 오염수인데, 이 물은 지금도 지하수를 통해 끊임없이 바다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탱크에 있는 오염수를 버릴 때 원전내부의 오염수도 함께 투기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태평양도서연안국가들이 위촉한 과학자들은 IAEA 검증 절차와 샘플 조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해양투기 후 제주도와 함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게되는 남해안을 끼고 있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어민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내놓은 대책도 한심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예컨대 수산물 시료 채취 검사 횟수를 늘리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며,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모두 사후 약방문 일뿐만 아니라 어민들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3월 말 경상남도와 통영시기 내놓은 대책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조사 강화 대책인데, 연 2회 단속을 4회로 늘린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산물은 매일매일 수협공판장을 통해서 유통되는데, 월 2회를 월 4회로 늘이는 것도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텐데... 연4회를 연 2회로 늘리는 것을 과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대책으로는 김현철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 공포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조례>가 있습니다. 중금속, 식중독 등 안전성 조사와 방사능에 대한 조사를 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강제 폐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없고, 후쿠시마와 인근 해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직도 석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 바다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어민들과 환경단체, YWCA를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이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단체장 그리고 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는 반대 의견이나 결의문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우선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