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1. 28 방송분) |
6대 암검진 전국최저 마산합포구 회원구
청취자 여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다 받으셨는가요?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아직 2020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건강건진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건강검진을 수검율이 가장 낮은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에 근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근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대로 생후 4개월 ~ 71개월 영유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2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71개월이 지난 초등학생이상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은 초등 1, 초등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근골격 및 척추,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을 진행하는데, 학생건강검진을 위해 학교장은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과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취지의 ‘학교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약간 빗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진 것이 1992년이고, 정부가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이후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은 그 보다 훨씬 앞선 1967년에 제정되었고, 정부가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던 시절에 학생들이라도 먼저 최소한의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신체검사와 개인 위생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5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정기 및 부적기적인 건강검진과 사후조치, 건강상담, 전병병 예방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과정을 보면 왜 초중고등학생 건강검진만 따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문은 해소되는데요. 앞으로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처럼 전문기관인 국민건겅보험공단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국민건강검진 수검율을 보면, 2017년도 78.5%, 2018년도 76.9%이고 올해 목표치는 80%에 불과합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이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검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이 20%나 되는가 하고 의아해 하실텐데... 실제 20%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중에는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자금’ 마저도 신청하지 않고, 빚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국가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바쁘고 생활에 쫓겨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놓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12월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가...건겅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최후 통첩을 받고 다음년도 1월에 추가 검진을 받은 적도 있고, 실제로 매년 연말이 되면 실무자들의 건강검진을 독촉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본인 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만 40세 이상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본인 부담금의 10%만 부담하면 국가가 지정하는 6대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 종류에 따라 시작 시기가 다른데,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마다 실시하고,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폐암은 54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구 36만 여명 중에서 매년 5000 명 이상의 주민들이 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5225명, 2019년 5285, 2020년에는 현재까지 5264명이 암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암은 조기발견하고 제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기준으로 국민 1인 평균 암 치료 비용이 5년 생존을 기준으로 3550만원이 지출되는데, 40대에 발견하면 평균 치료비가 연 139만원이지만, 50대는 212만원, 60대는 344만원, 70대는 517만원, 80대는 789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개인 건강차원에서도 조기 암건진이 필수적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암검진을 미루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암검진을 받지 않는 국민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전국민 6대암 건강검진 수검율은 43.5%에 불과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수검율은 44.1%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창원마산지사 관할 수검율은 전국 최저인 40.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 대상자 4695명 중에서 58.4%만 검진을 받았고, 하반기 대상자 4456명 중에는 32.8%만 검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마산합포구, 회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지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 치료 비용은 약 380여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는 창원시 전체 중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유엔이 정한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되었고,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의 고령 비율은 작년말 기준으로 19.9%, 마산회원구는 16.1%로 국가암검진을 꼭 받아야 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암건진을 꼭 받아야 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암건진을 받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극단적인 충격을 주는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 어르신들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암검진 수검율을 높이는 노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6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국립암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검진을 받지 않는다는 분은 6.3%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창원시와 읍면동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6대암 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검진 동행’서비스 같은 것이 창원시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겠구요. 방송들으시는 청쥐자분들도 부모님들이 암검진 받으셨는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암검진을 받지 않는 분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안 받는 분이 42.%, 검진받을 시간이 없다는 분이 23.4%였고, 검사과정이 힘들다는 응답도 16.1%였는데요. 암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니 젊은 분들도 정기 암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