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2. 13 방송분) |
제가 이 방송 시간에 서울시나 경기도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여러 차례 소개하였는데요. 오늘은 경남 지역의 좋은 교통정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경상남도와 여러 시군에서 새로운 교통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시군의 교통정책과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지는 경상남도 교통정책 세 가지
첫 번째로 소개할 정책은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령군 노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매년 기초자치단체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늘어나는데도,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실무자로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의령군에는 농어촌버스 15대가 5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매년 12억원을 버스 회사에 재정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 공영제가 추진되면 19대 버스를 투입하여 68개 노선을 운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버스요금도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은 무료 승차까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완전 공영제가 시행되면, 인건비, 버스유지비 등 운영비는 전액 의령군이 부담하게 되는데, 약 30억원의 예산이 들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보다 버스 운행 댓수가 늘어나고 노선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18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쉬운 정책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시민들중에는 공영제가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 특히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저는 농촌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8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덜더라고 이용 승객이 그만큼 늘어난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교통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앞서 공영버스로 전환한 전남 신안군의 경우 의령군처럼 1000원 요금제와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요금제로 63대의 농어촌버스로 10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완전공영제 이후 승객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2007년 연간 20만명이었던 승객이 2020년 67만명으로 늘었다고 하니 예산이 더 덜어가도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개최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회 때도, 거창군 농어촌버스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던 김홍섭 군의원이 총 38대의 농어촌버스 중에서 33대를 이미 공영으로 운행하고 있는 거창군의 경우에도 시급히 완전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내버스개혁시민연대에서도 농어촌버스와 적자노선의 일부 공영제 추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었는데, 공영제가 예산이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적자노선부터 공영제로 전환해야
그런데 이번에 박완수 도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YMCA 회원들이 제안했던 <생활밀착형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내용이라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 추진한 여러 정책 중에 시민 생활 밀찰 정책으로는 가장 높게 평가할 만한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경남의 18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사천시의 버스노선 개편 소식인데요. 사천시에는 시내버스 30대가 총 5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창군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오는 13일, 사천시가 1995년 이후 28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13일부터 28일까지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3월 1일 본격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8년 만의 노선개편이라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시민들의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들과 운수업체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버스 정류장에 배치하고 개편된 노선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준비는 어느 지방정부라고 다 하는 준비인데요. 사천시는 시범운행 첫 이틀 동안 전노선 무료 운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노선 개편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홍보해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격는 불편을 100% 해소하기 어려운 일인데, 무료 운행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해준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창원시도 S-BRT개통과 함께 시내버스 노선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천시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하면 좋겠습니다.
전기통학버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정책 전환
세 번째 소식은 남해군교육청과 의령군 교육청의 <전기 통학 버스 도입> 소식입니다. 경남에서 전기 통학버스가 도입되는 것은 남해군과 의령군이 각각 1호와 2호 전기버스인데요. 남해군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9일 남영초등학교에 전기통학버스가 운행을 시작하였고, 의령군교육지원청의 경우 10일부터 의령유치원에 39인승 유아용 전기통학버스가 운행한다고 합니다. 남해의 경우 모두 31대의 통학 버스가 운행되는데, 이번에 처음 전기버스가 도입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학버스의 경우 매일매일 일정한 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감소는 물론이고 학생들에게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생태교육으로 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경남교육청과 환경부는 2035년까지 전국 공립학교 어린이 통학 차량을 모두 전기차나 수소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전기버스 도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산하 창원교육지원청이 370대, 김해, 거제가 각 200여대를 포함하여 모두 1500여대의 통학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겨우 2대 운행을 시작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고, 교체 목표연도가 2035년인 것은 너무 느리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아쉬운 것은 공립학교가 운행하는 차량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민간 학원 차량들에 대한 전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남 지역 통계를 따로 찾지는 못했는데요. 교육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모두 1만 2800여대 인데, 민간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7배나 많은 7만 여대나 되고, 그 중에서 88%가 경유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의 전기통합버스 도입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만, 좀 더 많이 좀 더 빠른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체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